1인 사업자가 가상 자산 (암호 화폐) 투자 시 과세 기준과 신고 시점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 예정이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현재도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기준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다. 1인 사업자 중 일부는 사업 외 여유 자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거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세금 체계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과세 시행 시점과 세율, 신고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개인과 법인의 과세 시점은 다르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 기준과 현재 법인 과세 구조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 기준을 정리한다.

1. 개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 예정이다.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은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2027년 이후 매도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2. 개인 과세 구조

①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② 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 22% = 165만원

3. 가상자산의 신고 기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과세연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한다.

예를 들어
2027년 매도 → 2028년 5월 31일까지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4. 가상자산 손익 통산 기준

같은 과세연도 내
가상자산 간 손익 통산 가능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00만원
이더리움 –400만원

→ 순이익 600만원

공제 후 과세

다만 주식이나 해외주식 손익과는 통산되지 않는다.

5. 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구조

법인은 현재도 과세 대상이다.

• 매도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기본공제 없음
• 결산 시 법인세 신고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가상자산 평가손익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이 22% 와 비교하면 250만원 기본공제가 없더라도 법인이 유리하다 

단 대표자가 배당을 받을때 배당세 15.4%가 있으니 유의. 

6. 실제 사례 비교

사례 –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 5,000만원

개인 (2027년 이후)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4,750만원 × 22% = 1,045만원

실효세율 약 20% 수준

법인

5,000만원 × 9% = 450만원
지방세 포함 약 495만원

그러나 배당 시 15.4% 추가 과세

전액 인출하면
총 부담은 개인과 유사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7. 1인 사업자 과세 대상 거래

1. 원화로 매도
2.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3. 상품·서비스 결제에 사용

단순 보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8. 1인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2027년 시행 예정 시점 확인
2. 거래소별 거래내역 정리
3. 손익 합산 계산
4.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자료 확보

가상자산은 거래 기록 관리가 핵심이다.

9.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유리한가

개인이 유리한 경우

1. 중소 규모 투자
2. 인출 목적
3. 장기 보유 후 분산 매도

법인이 의미 있는 경우

1. 대규모 운용
2. 재투자 목적
3. 법인 내부 유보 전략

단순 세율만 비교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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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과세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다.

 

법인은 현재도 매도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인출 시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시점과 손익 통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