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ETF 투자 시 개인과 법인의 과세 차이 – 매매차익·분배금·신고기한 기준

ETF 투자 시 개인은 국내 ETF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과세 차이를 실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세금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특히 1인 사업자가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ETF에 투자할 경우, 국내 ETF인지 해외 ETF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은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분배금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반면 해외 ETF는 매매차익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은 구조가 더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의 과세 기준, 신고 기한, 세율을 실제 수치 중심으로 비교한다.

1. 국내 상장 ETF – 개인 과세 구조

① 매매차익

개인이 국내 상장 ETF를 매도해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다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다.

② 분배금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지급일 기준 15.4% 원천징수된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 해외 상장 ETF – 개인 과세 구조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본다.

즉 매매 차익은 250만원 기본공제 이고 초과분은 22%는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국내상장 해외ETF와는 다른 것이다. 

① 매매차익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초과분 22% (지방세 포함)

신고 기한은
매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예를 들어
2025년 매도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

② 분배금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포함

3. 법인의 ETF 과세 구조

법인은 구분이 단순하다.

• 매매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분배금 전액 법인세 과세
• 기본공제 없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배당으로 인출 시
15.4% 추가 과세 발생

4. 실제 사례 비교

사례 – 연간 수익 4,000만원

(매매차익 3,000만원 + 분배금 1,000만원)

1) 개인 –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000만원 × 15.4% = 154만원

총 세금 154만원

2) 개인 – 해외 ETF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2,750만원 × 22% = 605만원

분배금 1,000만원 × 15.4% = 154만원

총 약 759만원

3) 법인

4,000만원 × 9% = 360만원
지방세 포함 약 396만원

배당 시 추가 과세 발생

전액 배당 시 총 부담은
개인과 유사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5. 1인 사업자의 판단 기준

개인이 유리한 경우

1. 국내 ETF 중심 투자
2. 대규모 인출 계획
3.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유지

법인이 의미 있는 경우

1. 수익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
2. 투자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 진입 상태

6. 1인 사업자가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해외 ETF를 국내 ETF로 착각
2. 5월 31일 신고 기한 누락
3. 분배금 종합과세 여부 미확인
4. 법인 투자 후 배당세 계산 누락

ETF는 “주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실수를 만든다.

7. 1인 사업자를 위한 핵심 정리

국내 ETF는 개인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다.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다.
재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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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TF 투자에서 개인은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며, 분배금은 지급일 기준 15.4% 원천징수된다.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인출 시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ETF 투자에서는 국내와 해외 구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