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실제 수치 비교 – 수익 구간별 세부담 분석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연 5천만원, 1억원, 3억원 수익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계산해보고, 배당 시 추가 과세까지 반영한 실제 부담 구조를 비교합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항상 유리해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45%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1인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그러나 세금은 표면적인 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개인은 한 번 세금을 내면 끝이지만, 법인은 법인세 납부 후 대표자가 이익을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 15.4%가 추가된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수익 규모, 인출 여부, 기존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연간 수익 5천만원, 1억원, 3억원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단계별로 계산해 본다.

1. 전제 조건

• 기타 공제는 제외하고 단순 비교
• 지방소득세 10% 포함 계산
• 법인은 이익 전액을 배당한다고 가정

(실무에서는 급여 전략 등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구조 비교를 위해 단순화한다.)

2. 연 5천만원 수익일 때

①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천만원 기준

• 1,400만원 × 6%
• 3,600만원 × 15%

누진 계산 후
대략 약 678만원 수준 + 지방세 67만원
→ 약 745만원 내외

실효세율 약 15% 수준

② 법인

법인세 9% 구간 적용

• 5천만원 × 9% = 450만원
• 지방세 포함 약 495만원

이후 전액 배당 시

• 4,505만원 × 15.4% ≈ 694만원

총 세금 약 1,189만원

-  결론 - 

연 5천만원 수준에서는
개인이 명확히 유리하다.

3. 연 1억원 수익일 때

① 개인

누진세율 24% 구간 일부 진입

계산 결과 약 1,840만원 + 지방세 포함
→ 약 2,020만원 내외

실효세율 약 20% 수준

② 법인

1억원 × 9% = 900만원
지방세 포함 약 990만원

배당 시

9,010만원 × 15.4% ≈ 1,387만원

총 세금 약 2,377만원

- 결론 - 

1억원 수익에서도
전액 배당하면 개인이 유리하다.

4. 연 3억원 수익일 때

① 개인

38% 구간 진입

계산 결과 약 9,000만원 이상 + 지방세
→ 약 9,900만원 내외

실효세율 약 33% 수준

② 법인

3억원 × 19% = 5,700만원
지방세 포함 약 6,270만원

배당 시

약 2억3,730만원 × 15.4% ≈ 3,653만원

총 세금 약 9,923만원

-  결론 - 

전액 배당 시
세 부담은 거의 비슷하다.

5. 핵심 차이: 인출 여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익을 인출하는지 여부다.

• 개인 → 납부 후 자유 사용
• 법인 → 인출 안 하면 추가 과세 없음

즉,

3억원 수익 중
1억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재투자한다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다.

6. 세금이 역전되는 구간

다음 조건이면 법인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1. 고세율 구간 진입 (38% 이상)
2. 이익을 전액 인출하지 않음
3. 재투자 중심 구조

반대로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다면
개인이 단순하고 유리하다.

7. 자산 유형별 영향

• 부동산 장기 매각 → 개인이 유리한 경우 많음
• 국내 상장주식 → 개인이 단순
• 대규모 재투자 구조 → 법인 검토 가능

8.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점

• 개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 배당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세금은 발생 시점이 다르다.

9. 가장 흔한 착각

“법인세율이 낮으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은 틀리다.

배당까지 고려해야
실제 부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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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 5천만원, 1억원 구간에서는 개인이 명확히 유리하다.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인출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율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법인은 절세 도구가 아니라
재투자 구조일 때 의미가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